국무총리상 받은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 ‘과도한 규제’ 논란
지난 3월24일 누리꾼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인기 유료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에 대한 접속이 예고도 없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사이트를 클릭한 누리꾼을 맞은 것은 파란 바탕의 ‘warning.or.kr’ 화면이었다.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라는 문구가 ‘주홍 글씨’로 박혀 있었다.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 차단 기준에 대한 문의 및 항의가 온라인상에 빗발쳤다. 결국 두 시간 만에 차단이 풀렸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다.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방심위가 별도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4월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전체 사이트를 차단했다든지 (레진코믹스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일본 만화를 그대로 번역한 부분 등은 음란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며 사업자 의견 진술 청취 후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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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평론가 박석환 한국영상대 만화창작학과 교수는 문제의 콘텐츠가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그것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미 유사하거나 그 이상 수위의 콘텐츠가 범람해 있는 상황이다. 일반 성인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해당 작품의 수위가 유독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박 교수는 ‘과표현물’과 ‘음란물’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란물’은 사회 윤리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 용어라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작품은 성적 표현 및 묘사가 담긴 ‘과표현물’이긴 하나 그 과도함이 현 사회질서를 해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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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대 기자 | bluesy@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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