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콘텐츠산업의 주인과 대리인 문제 연구
박석환 (www.parkseokhwan.com)
요약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으로 인해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함께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유통하고 복수의 기기를 통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서 만화작가의 권리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대행사(대리인)도 늘어났다. 만화콘텐츠 유통 구조가 변화하면서 ‘만화콘텐츠의 주인과 대리인 문제’가 부각됐다. 대리인의 노력에 따라 주인의 경제적 성과가 달라지지만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활동을 완전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과 숨겨진 정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보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부패, 무사안일)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5단계 대리인 위임 절차와 방식을 제시한다.
1. 서론
상상력이 곧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지원과 문화산업계의 투자 붐이 조성되면서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이동형 미디어 기기의 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대표되는 개방형 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함께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유통하고 복수의 기기를 통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복수로 존재하던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하나로 묶여지면서 콘텐츠 저작권자(주인)는 하나의 유통 플랫폼(대리인)과만 거래하더라도 다양한 방식과 형식으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콘텐츠 거래와 판매를 대리인에게 위임해 온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리인이 관리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하나 더 생성된 것에 불과한 상황이 됐다. 이에 본 고에서는 만화콘텐츠의 디지털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주인과 대리인(Principal-agent problem) 문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만화콘텐츠의 저작권자에게 대리인 문제에 대해 인식시키는 한편, 디지털만화의 거래계약 및 유통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만화콘텐츠 분야에서 주인과 대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떤 점에 주목하여 최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검토 계기를 마련한다.
셋째, 대리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대리인 선택의 절차와 방식과 함께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 시키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정보경제학의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주인과 대리인 문제’ 이론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만화콘텐츠 대리인 문제의 도출 계기와 전개 방향에 대해 논한다.
둘째, 주인과 대리인 관계의 성립과 대리인 문제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 만화콘텐츠 유통과 대리인 문제
2.1 만화콘텐츠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
도서․잡지 출판이 주가 됐던 만화콘텐츠의 유통은 사회․문화 전반의 디지털화와 함께 유통 경로가 다양화 됐다. 20세기 말 등장했던 컴퓨터출판 개념을 시작으로 CD롬, PC통신 그리고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만화는 어떤 장르보다 빠르게 디지털화 됐고,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소비 됐다. 이에 따라 제작사가 곧 기획사이자 매체사, 판매사였던 전통적 역할에 분화가 발생했다. 과거 출판사나 잡지사(제작사)에서 관리하던 작가의 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유통/판매권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권리 요소로 생성됐다. 이에 따라 전송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신생 권리를 ‘친 작가’적 입장에서 관리해주는 대리인(대행사)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2 만화콘텐츠 거래 시 주인과 대리인 문제
인터넷포털, 모바일폰, IPTV 등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기존의 대리인과 역할을 분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리인이 등장했다. 만화가 매니저 등의 형식으로 출발한 대리인의 개념은 시장의 다원화, 규모 확대와 함께 기업화를 거치면서 작가의 생성된 저작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진일보하여 작가의 저작물을 사전 기획하는 단계로 까지 발전했다. 이처럼 만화콘텐츠 유통 구조가 변화하면서 ‘만화콘텐츠의 주인과 대리인 문제’가 부각됐다.
정보경제학의 주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 ‘주인과 대리인 문제’는 경제활동 전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은 쌍방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불확실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위임받은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위임한 사람의 경제적 성과가 결정되고, 위임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들 간에는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성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3.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가치 저하
만화콘텐츠의 저작권자는 뉴미디어 환경에 따라 다원화 된 만화콘텐츠의 유통구조나 수익분배 기준, 시장 상황 등에 대해 대리인보다 적은 정보를 지닌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라고 한다. 주인이 대리인보다 적은 정보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대리인은 계약 시나 계약에 따른 보상을 평가 받을 때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대리인이 의도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정보를 숨길 때 이를 ‘숨겨진 정보’라 한다. 이 같은 정보의 불균형은 저작권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다. 일반적 의미의 저작권 에이전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리의 사용 계약을 위임받고 이를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사나 판매사에게 그 권리를 대리하게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받아 저작권자와 분배하는 것이다. 즉, 모든 저작권 거래 시에 대리인 관계, 대리인의 대리인 관계가 성립되고 중간 대리인이 많아질수록 정보의 불균형 문제는 높아진다. 대리인의 노력에 따라 주인의 경제적 성과가 달라지지만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활동을 완전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과 숨겨진 정보는 심화된다. 정보를 많이 가진 쪽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오고, 부정적 경쟁을 유발하여 해당 시장을 문란하게 만든다. 이는 결국 만화콘텐츠의 거래 가치를 저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4. 만화콘텐츠 대리인 문제 감소 모델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1)신호 발송(Signalling), 2)걸러내기(Screening), 3)자기선택적 장치(self-selection device), 4)평판(Reputation), 5)복수의 대리인(Multiple Agent), 6)공유(Sharing), 7)유인설계(Incentive Design)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중 만화콘테츠 산업계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3), 4), 5), 7)항이다. 만화저작권자는 대리인(만화콘텐츠에이전시, 만화콘텐츠제공사, 만화콘텐츠판매사 등)을 선정할 때 자기의 부담(자기 선택적 장치)으로 만화작품을 디지털화하거나 해당 뉴미디어기기에 맞춰 가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리인 선정이나 대리인 문제 발생 시 동료작가나 관련분야 경쟁사 등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평판)을 취한다. 일부 저작권자의 경우는 특정한 분야별로 권리를 위임하는 형식(복수 대리인)을 택함으로서 상호 경쟁과 견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 시장 검증을 받은 몇몇 저작권자는 대리인에게 최소수익금을 보장받는 한편, 노력의 성과에 따라 대리인에게 금전적 보상(유인설계)을 확대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만화콘텐츠 대리인과의 정보 비대칭성과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부패, 무사안일)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 대리인 위임 절차와 방식을 제시한다.
구분 | 내용 | |
1 | 정보공유시스템활용 |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유통 환경 정보 공유 |
2 | 대리인사전관찰 | 동료나 관련 기업의 평판을 중심으로 대리인의 자격과 요건 제한, 능력 관찰 |
3 | 자기선택적 장치 | 영업활동 외 대리인의 자기부담금 및 최소수익보장금(미니멈게런티) 지정 |
4 | 유인설계 | 대리인의 성과에 따라 수익분배 구조 차등 적용 기준 제시 |
5 | 복수의 대리인 | 저작물의 집중관리자격을 부여한 대리인 외에 부가적 권리 위임자 추가 기용 |
표1) 만화콘텐츠 대리인 문제 감소를 위한 5단계 모델
5. 결론
인터넷의 대중화,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활성 과정을 거치면서 만화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핵심 유통 자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출판만화를 창작하던 작가진과 도서 형태의 저작물 유통을 대행하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대리인은 새로운 유통과 소비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한편, 작품 창작이나 제작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도 매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주체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화콘텐츠산업의 규모 확대 측면에서 권리자의 대리인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됐다. 단, 신규 미디어나 시장의 등장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격차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리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적절한 경쟁 및 시장 관행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를 기초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이영환, <불확실성과 정보의 경제학>, 매일경제신문사, 1994
정필모, <정보경제학원론>, 한국학술정보, 2005
이덕희, <정보통신경제학>, 이앤비플러스, 2010
박석환, <디지털만화비즈니스-잘가라종이만화>, 시공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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