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환, 웹툰산업의 퀀텀점프를 위하여-웹툰식별체계의 필요성, 웹툰산업협회, 2022.03.17

2022. 3. 21. 16:43Dissertation/강좌

 

한국웹툰산업협회의 7주년을 축하 드림. 

자문위원으로서 웹툰산업과 협회의 미래를 위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함.  

퀀텀점프는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뛰어오르는 현상을 의미 함.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이  사업구조나 사업방식 등을 바꾸면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때를 나타냄. 

웹툰산업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몇몇 분기점을 지나면서 2013년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2009년 최초 산업규모 추정시 400억원 선이던 것이 현재는 1조원을 넘어선 상황.

네이버웹툰은 2023년 거래량이 2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웹툰산업을 세계 만화시장이 아닌 모바일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

잠재 시장 100조원은 전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 임. 

산업이 흥하면서 산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이들도 갈수록 증가.

전통적인 만화업계 뿐만 아니라 아이티, 게임,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웹툰생태계에 참전 중. 

그야말로 황금시대 도래.

2003년 출발점을 찍은 웹툰은 2013년 유료화에 성공했고 2023년 아이피 비즈니스 기반으로 전환.

반면 황금시대를 지속가능하게 할 체계화와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황. 

몇년사이 불거진 도서정가제 논란 역시 제도화의 빈틈을 노린 관련 업계의 질주로 봐야. 

만화의 시대에도 지금 정도는 아니지만 황금기가 있었음.

하지만 황금기에 추진했어야 할 체계화와 제도화의 시기를 놓침.

내부적으로 체계화 되지 못한 시장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여 앞에 놓였고 관 주도의 제도화는 성장 일로에 있던 만화산업을 반토막 내거나 리셋 시켜버렸음. 

 

흥할 때 체계를 구축하고 성할 때 제도를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 함. 

특히, 조금 시장이 커질만하면 유사 시장에 종속되는 형태 반복. 

출협의 문제제기가 다소 불편했을 수 있지만 법대로를 외친다면 외면하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과 웹소설 연재물에 대해서는 아이에스비엔 발급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책문화의 전통이 만들어낸 분류 기준과 식별체계에 대해서는 학습할 필요가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아이에스비엔)이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라는 장대한 비전도 수립할 수 있는 것. 

우여곡절이 없을 수 없겠으나 영화 유통에 대한 모든 정보가 오픈되고 축적되는 출판통합전산망, 웹툰통합전산망 같은  미래도 꿈꿔볼 수 있을 것. 

도서의 아이에스비엔에 대응할만한 것이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는 유씨아이. 

이미 제도화 되어 있고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지만 만화/웹툰분야에서는 미활성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임. 

대상 기준 고시에서 자료번호(아이에스비엔)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 콘텐츠식별체계의 식별자(유씨아이)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기준 고시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인증을 받고 식별번호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나 웹툰콘텐츠 분야의 협단체 등이 등록관리기관이 되면 유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유씨아이 체계에 대한 비판도 있고 디오아이가 국제 표준 임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이것을 써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 

여기서 이런 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표준' 임. 

그림은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의 홈페이지와 표준화에 대한 설명 자료 임. 

웹툰산업계에 필요하다고 하는 분류기준, 식별체계, 식별자 등은 모두 표준의 영역.

기존에 있는 것을 수용하든, 부분 수용하고 개발하든, 새로운 것을 만들 든 표준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 검토와 동의의 과정 필요. 

특히, 기존의 만화산업이 다른 매체나 산업군에 종속된 형태로 발전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 정립도 필요. 

현재까지는 웹툰산업 고유의 식별체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의제를 도출 한 상황.

하지만 이는 만화산업 붐이 있을때마다 '유통현대화' 등의 의제를 통해 반복 재생산 된 것. 

이제 주장과 선언이 아니라 실행 계획 수립과 단계적 실천이 중요. 

기관과 협단체 간 논의를 통해 실무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웹툰산업 생태계의 재정립을 위한 각종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해가야 함. 

이를 통해 웹툰산업은 또 한번 우상향 고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웹툰산업협회와 기업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