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발표에 대한 단상


문화부가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제3차 만화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정부의 콘텐츠 정책 방향과 관점이 반영 된 계획이다. 

제출문은 130쪽 가량 됐고 소책자로 발간됐다. 이번 발표문은 요약본으로 20쪽 분량이다.  


* 문화부 보도자료 링크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551


5월 28일 발표와 함께 보도자료가 언론에 기사화 되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도 내용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해당 기사에 대한 반응(덧글이나 트윗 등)은 부정적 의견이 많다.  

그런데 보도내용이나 공표된 계획안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과거 정부에서 진행됐던 만화규제 정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터넷 상의 반응은 문화부의 보도자료와 이를 근간으로 기술된 신문사의 헤드라인이 한 몫 한 것 같다. 


만화 구상만해도 ‘1인 600만원’ 취재비 지원

 
만화 살리기, 나라가 앞장선다…매출 1조 목표

   

단순 정리해보면... '만화 구상만해도 600만원 주니까... 배고픈 만화가는 옛 말이고... 죽은 만화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살리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과 불신의 반응이 나온다. 


* 관련 보도 내용 링크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90


이번에 발표된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2003년 1차 중장기계획(5개년)이 발표 된 후 2009년 2차 중장기계획이 추진됐고 올 해 3차 중장기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지난 계획의 경우는 콘텐츠진흥법에 입각해서 진행된 것이지만 

올 해의 경우는 만화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과 함께 법률에 명시된대로 정부가 중장기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또,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만화관련 기관과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들은 선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로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의견 수렴과 반영을 통해 일부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 

아쉽지만 당연한 과정이고 적절한 결과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만화계가 만화산업 진흥 정책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준 것이고 

정부는 이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수혜 역시 만화계로 향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해야 한다. 

보완하고 조정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윤태호 작가의 <미생> 중 오과장이 장그래에게 던진 멘트가 있다. 


"자넨 자네 일을 해. 난 내 일을 할테니."


계획에 대해서는 열정으로 토론하고

시행에 대해서는 열렬하게 응원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평가하자. 


내 일, 네 일. 

정부 일, 기관 일, 단체 일. 

만화가 일, 기업가 일, 평론가 일, 소비자 일이 다 다르다. 

이미 일부 사업 내용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나는 시행은 응원하고 결과는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것이다.


제대로 달려보자. 


***사족을 더하자면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운 만화담론이 여럿있다. 

그 중 제일은 '만화가는 돈 못 벌잖아'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만화산업 다 죽었잖아'라는 것이다. 

마지막은 '정부의 규제가 만화를 죽였다'라는 것이다. 


만화관련 이슈와 담론의 상당부분은 이 세가지 담론 안에 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 세가지 담론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 만큼 이 담론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크고, 그 것이 재생산되었을 때의 효과가 컷기 때문일 것이다. 


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담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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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환(만화평론가, 한국영상대 만화콘텐츠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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