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보고 · 2019. 12. 6.
박석환, 웹툰 도서정가제 논란-웹툰에 대한 법적 위치 마련해야, 한국만화정책연구소리포트, 2019년 여름호(통권21호), pp. 26-32.
웹툰도 도서정가제 대상이다!? 지난 2월 28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정가제 관련 관리감독 기능을 지닌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포털사를 포함한 웹소설 업체에 판매되는 전자출판물(웹툰 포함)은 반드시 매 편마다 서지정보와 함께 정가표시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을 의결했다며 회원사에 공문(문서명 ‘웹소설 전자출판물 정가표시 의무화 안내’)을 발송했다. 웹툰인사이트는 4월 23일 ‘웹툰, 웹소설 서지정보 등록 초읽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위 공문과 관련 후속 보도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웹툰/웹소설 업계에 유통단위별(회차별)로 ISBN을 발급받고 서지정보를 등록하라고 권고’했다는 내용이다. 이 권고대로라면 웹툰과 웹소설..